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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란 공산주의가 아니다.

생각의 역사

by 그레이트키무 2021. 8. 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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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란 말은 다음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 제도를 수단으로, 자유·평등·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주장하는 사상과 운동을 뜻하는 경우(고전적 사회주의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②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라고 하는 제도 자체만을 가리켜 뜻하는 경우
③ 사회주의의 목적만을 가리키는 경우(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뜻하는 경우)
④ 공산주의의 첫째 단계 또는 보다 낮은 단계를 뜻하는 경우(공산주의자 특유의 반논리적 용법)
⑤ 민주사회주의적 용법(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및 운동 또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형태를 뜻하는 경우) 등이다.
두산백과, 사회주의 항목 中

 

국가주의적 공산주의는 패배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현재도 서유럽 및 북유럽 등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의 큰 줄기는 명맥을 이어오며,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의 성과를(복지, 사회안전망 구성 등등) 채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가지는 오해는 '사회주의 = 공산주의 = 스탈린주의 = 북한 = 독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도식은 특히 북한과 대립하며 반공주의를 강조했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사회주의라는 것을 악으로 간주하여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조차도 빨갱이라며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 문서를 읽었다면 알 수 있겠지만 사회주의는 복지, 노동운동, 사회권, 사회 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들 중 일부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존속하고 있다. 무엇보다 순도 100%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혼합경제체제(사회민주주의) 등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 그렇다.

아래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오해들과 그에 대한 해명이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극단적 하위 개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둘을 혼용하곤 한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같다고 봐서 위의 문단처럼 공산주의는 나쁘니까 사회주의도 나쁘다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문서가 분리되어 있듯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사회주의의 또 다른 분파들인 사회민주주의의 존재만 봐도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와 똑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관계를 따지자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다양한 분파 중에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다만 시대적 맥락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다른 사조를 구별하기 위해 어떤 때는 공산주의, 어떤 때는 사회주의라고 사용했다. 1907년 제2인터네셔널의 슈투트가르트 대회에서 제국주의 전쟁 반대 기본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 독일 사민당을 필두로 해 러시아사민당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사민당이 이 강령을 지키지 않고 전쟁 지지와 참여로 돌아섬으로써 제2인터네셔널은 붕괴되었다. 대전 중이던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후 레닌은 러시아사민당의 이름을 러시아공산당으로 바꾸어 배신한 유럽의 사민당과 차별화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대신 공산주의를 사용했다. 또한 레닌은 <국가와 혁명>에서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초안 비판>에서 구별한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를 각각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구별함으로써 이후 레닌의 용어사용법이 일반화되었다.

레닌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혁명이 2단계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는데, 그 첫 단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사회주의적 원칙에 따라 사회가 개편되는 단계이며 그 2단계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인 공산주의라고 주장한다. 본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발달의 끝에 진입한 국가는 계급갈등과 기술, 산업 진보에 따른 대량생산으로 인한 경제적 격동 때문에 혼란이 가중됨으로써 혁명이 일어나고, 체제가 사회주의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단계를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불렸다. 하지만 막상 혁명이 일어난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였고, 이 상황을 기존 마르크스 이론에 끼워 맞추기 위해 탄생한 게 폭력을 동원한 산업화와 강제 노동으로 대표되는 스탈린주의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스킵해서 농업국가에 기존 마르크스 이론을 끼워맞춰서 탄생한 게 마오주의다. 본래 마르크스주의 이론대로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기간은 일시적이어야 했지만, 레닌의 혁명이론을 통해 성립한 국가는 공산당이 전권을 장악하고 개발독재를 실행했는데, 이제 와서는 모두 자본주의로 복귀했거나 중국처럼 시장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했음에도 국가소유를 존치하기 위해 공산당의 독재를 영속시키는 나라만 남았을 뿐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라는 말은 반드시 독재를 의미한다. 독재라는 어감 때문에 본인들은 민주집중제나 인민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선호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반민주주의 독재 이론이다.

간혹 주장되는 사회주의 vs 공산주의 같은 이분법적인 소리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나 하는 소리고, 확실하게 사회주의자인 사람들은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고 불렀던 노선을 따른다. 마르크스가 말한 사회주의란 자본주의 이후에 도래할 역사적인 체제로서, 생산수단의 공유의 결과로 사유재산의 수호자로서의 국가와 계급분할이 사라진 "무계급 무국가" 사회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존재한다면, 그건 중간단계이지 공산주의라고 할 수 없다. 바로 이 중간단계의 문제가 좌파 사이에서 가장 커다란 논쟁거리인데,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정치, 경제적 힘을 공산당에 집중시켜 국가주도의 생산력 증강정책으로 이 단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 반대에 있는 아나키스트들은 중간단계에서 그런 일을 벌인 뒤에 무계급, 무국가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의 행복회로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분파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실현 이전의 개념으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썼다. 그 결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러시아 혁명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며, 소련을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라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소련은 가장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엄연히 같지 않음에도 이러한 혼동은 일반인들과 심지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자유공산주의, 국가공산주의를 전부 포괄하지만, 20세기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력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공산주의=사회주의 라는 잘못된 등식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졌다.

 

/나무위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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