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 과거사를 바탕으로 한 풀리지 않는 난제

[올림픽] 2020 도쿄 올림픽, 여자배구, 일본 꺾고 8강 진출 확정! (2021.7.31)

/이하 나무위치 참조/

현재 한일 양국은 상호 간 국민 감정이나 여러 분쟁, 대립이 있지만 우선은 미국의 영향 하에 간접적인 동맹국으로 냉전 시대부터 협력했으며 서로에게 우방국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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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한일 양국은 외부적으로 미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육성되어 사이좋게 소련, 중국, 북한을 견제해야 하는 숙명을 타고났던지라 과거사가 있음에도 대놓고 서로를 적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과 일본은 경제 및 안보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는 국민감정이 악화되든 호전되든 상관없이 계속되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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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발생했고 당시 박정희 정부는 계엄령을 발동해 진압하고 강행하였다.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제한적으로 교류를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기조는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외교적으로는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대상이자 국내적으로는 내부 단결을 위한 공공의 적이라는 모순되는 스탠스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맺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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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제한되어 있던 비판이 터져 나왔고 때문에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지속적으로 갈등이 있긴 했다. 이에 따라 일본 또한 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선진국 지원 80억 달러 중 일본이 가장 많은 47억 달러를 부담했으며 미국은 17억 달러를 부담했다. 김대중 정권 당시 위안부 위로금을 제공하거나 고노-무라야마 담화로 이어지는 정부 차원의 사죄 성명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총리의 친필 사과 친서 등의 성의도 보인 바 있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한국에 꾸준한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한국도 이러한 행보에 응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부터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문화 교류를 시작하고 수입자유화를 통해 보호무역을 완화하였다. 또한 일본에 가기도 더욱 간단해졌다. 물론 상대적으로 가기 쉬워졌다는 의미지, 지금보단 훨씬 가기 어려웠다.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이 무비자를 허용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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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많은 한국인들이 당시 기준으로는 한국제보다 훨씬 질 좋은 일본제 문물을 접하고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되는 등 일본을 접할 일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한국에서의 대일 여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2000년대 초반 한국의 대일정서는 현재보다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일례로 도호쿠 대지진 당시 한국은 일본이 당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에 범국민적인 도와주자는 운동이 발생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보냈으며 한국의 아이돌 및 배우들이 본격적으로 일본에 진출해서 활동하던 시기도 2000년대부터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지기 전인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일본제를 수입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고, 일본 자본의 한국 시장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일본 자본은 한국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허락받는 대신 나머지 점유율은 한국 자본이 일본 제작법을 베껴서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팔아먹어 채우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국의 대기업 중 상당수가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육성되었고 이것이 사실상의 일본 전범기업, 재벌 그리고 관료의 트라이앵글이었는데... 이를 개방한다는 의미는 일방적인 보호무역을 포기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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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 개방 또한 근대 민족국가 성립 전 식민지배와 전란을 겪은 한국이 일본에 문화적으로 잠식되지 않고 민족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실상은 일본 문화 개방 이전에도 보고 즐길 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접하고 있었다. 이를 개방한 것은 한국 정부가 문화적으로 일본을 배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시기 국민감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실무적 영역에서 의미하는 한일관계는 1950년대로부터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벗어나 문자 그대로 격변하게 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대일 감정은 상당히 복잡한 구도를 바탕으로 움직여왔다.

대한민국 본연의 민족주의, 중국 중심의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태도, 친미에 대한 관점, 자본주의와 반공주의, 자유시장주의, 개인적 경험과 편견 등 여러 요소에 의해 반일이냐 반중이냐가 갈리고 둘 다 동일하게 심한 사람도 있으며 그런 감정을 극복하여 진정한 아시아주의를 이루자는 의견도 있다. 이는 안중근이나 현대의 동아시아 평화주의 좌파의 생각과 유사하기도 하다. 일단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일본/중국에 대한 평가는 민족주의가 큰 영향을 끼친다. 이와 별개로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타이틀을 빼앗아간 중국을 훨씬 경계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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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파탄의 원인을 찾자면, 양쪽 모두에 존재한다. 일단 기본 조약에 대한 해석부터가 다르다. 일본은 한일합방조약에 대하여 합법으로 보고 한국은 불법으로 본다. 식민지배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일본은 "개인 배상청구권은 인정하나 그것을 국가가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보고 한국은 "정부 간의 배상이 끝났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문제와 개인적 배상은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식 입장을 대충 추린 것으로,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다. 애시당초 한일기본조약이 이미 무효라는 중의적 표현을 써가면서 애매하게 맺은 조약이고 한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도 정권마다 과거사에 대해 해석차이가 있다.

한일기본조약 유무상 8억 달러[6] 로 포스코가 설립되었고, 소양강댐 건설비와 건설할 장비까지 구매하여 현대건설의 기틀을 닦았다. 또한 미쓰비시그룹과의 기술제휴로 현대자동차 포니가 탄생하였고 도시바의 낸드플레시 메모리반도체 원천기술을 제공받아 2010년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의 기틀을 닦았다. 이런 한국의 움직임은 사실 일본도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경제는 60년대 이후 일본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발전했으며 21세기 현재 일본-소재, 한국-완제품으로 분업화 되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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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1960년대~1990년대까지 연평균 9.5%가 넘게 성장한 한강의 기적이었고 가난한 이들이 매우 많아 세금이 안 걷혀 원조 농산물을 시장에 판 돈이 국가예산의 절반인 전형적인 농업 후진국이 고도로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대열에 진입해 라디오보급사회에서 마이카사회로 변모하여 이는 "전 국민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일제에 의한 피해가 입증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청구권자금 백서에 의하면 1976년까지 민간인 청구권 보상금액은 약 86억 7천만원으로 청구권자금 중 5.9%이며, 이중 징용으로 인한 사망사례 9500여건에 대한 보상액이 약 28억 6천만원이다.#[7] 하여간 일본에 의한 직접적인 보상은 미비하였고 일본은 과거사 만행을 부정하려 드는 움직임이 팽배하며, 전범기업들의 책임 및 보상 논란 등으로 지금도 첨예한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당연하지만 일본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좋으라며 거액을 제공하고 저런 구조를 확립시킨것이 아니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호 이득이 될만한 협력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되었고, 이는 국민감정의 출렁임과 별개로 언제나 공고하였다. "한일관계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언제나 양호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고, 미우나 고우나 한쪽이 망하면 나머지 한쪽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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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은 한국에 한일수교 당시 이루어진 한일수교를 기점으로 보상을 한국에 진행하고 당시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거액을 지급하였지만 유일하게 선진국에 떠오른 성과의 기반을 만들어낸 의의를 모르는 일반 한국 대중 및 그 대중을 대변하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인식하거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한국 정치권이 반일 정서를 민주화를 이룩한 21세기에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다. 흔히 말하는 한국 피로 현상이다.

반대로 한국 또한 해당 문제를 실무적으로만 접근할 뿐 이와 별개로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식민 지배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자국 정치인들의 각종 망언을 통제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에 진절머리가 난 상황이다. 일장기를 냅두고 틈만 나면 흔들어대는 욱일기나, 멈출 생각이 없는 일부 공인들의 망언 트위터는 덤. 그리고 일본 정부가 한편으로는 미래지향적 관계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역사 왜곡으로 위대한 잊기스러운 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였기에 오히려 반일정서는 커졌다. 더군다나 그 잘못된 역사 교육이 일부 일본인들의 생각 없는 망언들이나 인터넷에서의 우익의 준동을 이끌어내어 악순환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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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최고조를 달리는 험악한 정치적인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 부문의 교류는 수십 년 이상 상당히 큰 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만 보면 딱히 갈등이랄 것이 없었다. 단 일본과 한국의 주력 산업종이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은 잠재적인 갈등 요소이기는 한데 이는 사실 한일기본조약을 기점으로 일제 용역과 설비가 한국에 상당수 흘러들어가서 대기업들이 클 수 있었다. 한일기본조약 보상금을 이용하여 포스코가 설립되었고, 소양강댐 건설비와 건설할 장비까지 다 구매하여 현대건설의 기틀을 닦았다. 또한 미쓰비시그룹과의 기술제휴로 현대 포니가 탄생했으며, 도시바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원천기술을 제공받아 2010년대 삼성전자 및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의 기틀을 닦았다. 경우는 다르지만 롯데그룹이나 방림같이 재일교포가 일본에 세운 기업들도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해냈다.

이런 한국의 움직임은 사실 일본도 어느 정도 의도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한국경제는 60년대 이후 일본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발전했으며 21세기 현재 일본-소재, 한국-완제품으로 분업화 되어있는 것을 생각하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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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일본의 재무장 등의 이슈에서 일본이 재무장한 군대로 한국에 총부리를 겨눌 가능성이 희박하다.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됨에도 대놓고 찬성하는 대신 침묵을 유지하는 것도 국민정서를 고려한 판단이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다룰 때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전히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한일 양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각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배상을 통해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다는 지극히 실무적 태도로 접근하는 일본 정부와 달리, 한국의 경우 이미 실제로 당한 역사와 한국 국민들의 대일 정서가 최악 수준까지 치달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보상 받았으니 다 끝난 문제고 상호호혜적 관계 구축에 방해가 되는 과거사는 잊어버립시다" 하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실무적인 태도는 한국 입장에선 "돈이면 다 된다."는 기만으로 보일 수 있다. 결국 2013년부터의 노골적인 아베 정권의 '과거사 재정의' 시도로 다수의 한국 국민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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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국민감정은 개인이 일본 제품을 불매하거나 여행을 가지 않는 수준의 추상적인 영향력이 아닌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고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특정 요소를 우선시하여 급격하게 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무위키 발췌